한눈에 보기
- 10월부터 불법 스팸을 방치하는 서비스 사업자는 매출액의 최대 6퍼센트를 과징금으로 낸다.
- 기업들이 막대한 벌금을 피하기 위해 자체적인 보안과 스팸 차단 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게 된다.
- 10월 이후 끝없이 쏟아지던 스팸 문자와 전화가 실제로 눈에 띄게 줄어들지 지켜봐야 한다.
원문은 연합뉴스 기사다.
무슨 일이 있었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불법 스팸을 막기 위한 강력한 제재안을 통과시켰다. 10월부터 스팸 차단을 게을리한 통신망 제공 업체는 무거운 벌금을 낸다. 위반 수준에 따라 관련 매출의 최대 6퍼센트까지 과징금이 매겨진다. 벌금의 규모는 고의성이나 피해 규모 등을 철저히 따져서 결정된다. 기업들은 스팸 전송을 막기 위해 보안 취약점을 고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해당 업체의 서비스 제공 자체가 제한될 수도 있다.
왜 이렇게 반응이 뜨거운가
그동안 불법 스팸은 교묘하게 번호를 바꿔가며 일상을 괴롭혀왔다. 차단 기능을 써도 끝없이 날아오는 문자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았다. 스팸 발송자만 처벌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조치로 사업자들이 직접 차단에 나설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막대한 벌금을 피하려면 기업들이 보안 시스템을 크게 강화할 수밖에 없다.
사람들 반응
온라인 공간에서는 드디어 제대로 된 대책이 나왔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업체들이 스팸을 방치해 이익을 얻는 것 아니냐는 불신이 깊었기 때문이다. 벌금 규모가 매출액 기준인 만큼 실효성이 클 것이라는 기대감이 엿보인다. 법이 시행되는 10월 이후 휴대전화가 얼마나 조용해질지 지켜보겠다는 반응이다.
정리
스팸 방지 책임을 저버린 기업에 철퇴가 내려지면서 변화가 생길지 지켜볼 일이다. 제도의 성공은 실제 법 집행이 얼마나 엄격하게 이루어지느냐에 달렸다. 같은 날 열린 회의에서는 홈쇼핑 업체 재승인과 대형 플랫폼 위반 여부도 다뤄졌다. 정부의 엄격한 관리가 통신 시장 전반의 체질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