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입원 간병비, 장기요양보험은 안 된다

한눈에 보기

장기요양보험은 병원 밖 돌봄만 지원한다

등급은 방문조사 결과에서 크게 갈린다

돌봄 시간이 버거워지면 공단에 신청한다

핵심 답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집과 요양시설에서의 돌봄을 지원하는 제도다. 2007년 법 제정, 2008년 7월 시행된 다섯 번째 사회보험이다. 독일과 일본 모델을 기준으로 만들어졌다.

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와 인지지원등급을 더해 여섯 단계다. 단계에 따라 월 한도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달라진다.

집에서 받는 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 2인 1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가 있다. 요양원 입소는 시설급여로 구분된다. 등급을 받으면 요양비의 80~85%를 국가가 부담한다.

입원 중 간병도 이 제도로 해결되는지 묻는 대목에서 답이 갈렸다. 김남균 원장은 유튜브 채널 '간병의사 김남균'에서 "이게 오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라고 말했다. 병원에 입원하는 순간 병실 간병은 장기요양보험 밖으로 나간다는 뜻이다.

등급 신청에서 보호자가 가장 많이 막히는 단계도 짚었다. 함께 출연한 신경과 전문의는 "사실은 의사소견서보다는 방문조사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소견서 서식은 전산으로 관리되지만, 실제 생활 능력은 조사자가 집에서 직접 확인한다.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중 무엇을 고를지에 대해서는 기준을 하나로 좁혔다. 이 전문의는 "환자분이 언제 위험할 수 있느냐를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다. 밤에 돌볼 사람이 없거나 야간 사고 위험이 크면 시설급여 쪽으로 기운다는 설명이다.

Q. 등급만 받으면 병원 간병도 지원되나.

아니다. 병원은 건강보험 영역이고, 건강보험은 치료를 보장하지 간병은 보장하지 않는다. 입원 중 돌봄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이 맡는다.

Q. 방문조사 날 집을 치우고 어르신을 단정히 하면 유리한가.

평소와 다른 모습은 판정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어르신이 낯선 사람 앞에서 평소보다 잘해 보이는 경우도 흔하다.

Q. 없는 증상을 보태면 등급이 올라가나.

조사자는 하루에도 수십 건을 본다. 좋은 날과 안 좋은 날의 차이를 기록으로 남겨 그대로 전하는 편이 낫다.

등급 판정이 궁금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 신청 가능 여부를 물어볼 수 있다. 동주민센터나 구청 복지과에서도 건강·경제 상태에 따른 지원 항목을 안내한다.

소견서는 의사 또는 한의사가 작성한다. 치매 관련 소견서는 치매 전문 교육을 이수한 의사에 한해 쓸 수 있다.

중증이나 치매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은 월 한도와 별도로 1년에 12일까지 단기보호나 종일 방문요양을 쓰는 가족휴가제도 있다. 월 한도는 그 달 안에서만 쓰고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