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수의사법을 개정해 동물 소유자가 진료기록을 열람·발급받을 수 있게 한다
- 지금까지는 진료기록 열람 의무가 없어 분쟁 해결이 어려웠다
- 2027년 6월 개정을 목표로 하며 실외사육견 이송 지원도 바뀐다
무엇이 달라지나
현재 동물병원은 수의사법 13조에 따라 진료 기록을 작성하고 보관할 의무만 진다. 보호자가 이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권리는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반려동물 진료 과정에서 분쟁이 생겨도 보호자가 근거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의사법을 고쳐 동물 소유자가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도록 바꾸겠다고 밝혔다. 분쟁조정이나 소송 등 권리구제 절차에서 보호자가 직접 자료를 제시할 길이 열리는 셈이다. 다만 법 개정과 시행까지는 시간이 걸려 당장 올해부터 적용되지는 않는다.
왜 지금인가
농식품부는 11월 6일 송미령 장관 주재로 농식품규제 합리화를 위한 전략회의를 열고 5개 분야 50개 규제 개선 과제를 확정했다. 이 중 사람과 동물이 함께 어울리는 사회를 위한 분야의 첫 번째 과제로 동물병원 진료기록 공개가 올랐다. 수의사법 개정 시점은 2027년 6월로 제시됐다.
같은 회의에서 실외사육견, 이른바 마당개의 중성화수술 지원 방식도 손본다. 지금까지는 양육자가 직접 병원으로 개를 데려가야 했지만, 고령 양육자처럼 이동이 어려운 경우 동물병원이나 동물단체가 대신 이송하고 이송비를 지원받도록 바뀐다. 관련 지침은 12월 개정될 예정이다.
민간동물보호시설과 관련해서도 2026년 4월 27일 이전에 설치돼 신고가 수리된 시설은 농지 용도변경 협의를 마친 것으로 인정하는 특례가 마련됐다. 해당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독자가 할 일
- 반려동물 진료 내역은 당분간 영수증과 소견서를 직접 보관한다
- 수의사법 개정안의 국회 심의 일정을 주기적으로 확인한다
- 마당개를 기르며 이동이 어렵다면 12월 개정되는 중성화수술 지원 지침을 확인한다
- 민간동물보호시설을 운영 중이라면 신고 수리 여부와 기한을 점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