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가 12억 원으로 유지된다.
- 세 부담이 줄며 핵심 입지의 우량 주택 한 채를 선호하는 현상이 이어진다.
- 주택 매수 시 매물 소진과 호가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 자금을 점검한다.
무엇이 달라지나
비거주 1주택자가 내야 하는 종합부동산세의 기본공제 금액이 12억 원으로 유지된다. 당초 정부는 이 공제액을 9억 원으로 줄이려 했다. 최종 세법 개정안에서 현행 제도를 이어가기로 확정했다.
비거주 1주택자는 공시가격에서 12억 원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공제액은 한 사람당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오른다. 부부 합산으로는 12억 원까지 공제받는다.
실제로 거주하는 1주택자의 혜택은 더 커진다.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아진다. 실거주 부부 공동명의는 기존과 동일하게 각각 9억 원의 공제를 적용받는다.
세금 부담 상한선 역시 현행 150%를 그대로 유지한다. 비거주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는 관측이 우세했다. 이번 결정으로 세금 인상 폭이 한풀 꺾였다.
이러한 세제 변화는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바꾼다. 세 부담이 줄며 우량 주택 한 채를 가지려는 수요가 강해진다. 고가 주택이 모여 있는 지역에서는 다급하게 내놓았던 급매물이 사라지는 추세다.
매도자가 물건을 거두고 부르는 가격을 다시 높이면서 집값이 회복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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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지금인가
정부는 지난 8월 3일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액을 9억 원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약 29일 만인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이를 수정했다. 이후 9월 5일 원상 복구한 세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비거주 1주택자에게 집중되는 세금 인상 우려와 실수요자의 반발을 고려한 조치다. 과거 2022년 10월에도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 도입이 무산된 바 있다. 당시 9만 3천 명이 세금을 내고 12만 1천 명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됐다.
2022년 12월 1주택자 기본공제를 12억 원으로 올려 충격을 줄였다. 이번 결정 역시 세금 인상을 막아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한 흐름을 다잡으려는 의도다. 세금을 피하려 주택으로 돌아가려던 비거주 1주택자의 움직임도 둔화할 전망이다.
집주인이 거주하지 않아도 세금이 늘지 않아 기존 세입자를 내보낼 이유가 줄었다. 시장에서 우려하던 전세 공급 감소 현상이 일부 완화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러 부동산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투자 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향후 거시 경제 지표의 변화도 변수다. 고금리 장기화나 경기 침체가 발생하면 우량 주택 선호 현상이 꺾일 여지가 있다. 금리 인하 등 시장 활성화 요인이 더해지면 전셋값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알아둘 점
- 다주택보다는 자산 가치가 높은 우량 주택 한 채 위주로 보유 자산을 점검한다
- 고가 주택 매수 시 호가 상승과 매물 감소 가능성을 자금 계획에 반영한다
- 세입자는 집주인의 실거주 전환 여부와 전세 대출 규제를 미리 확인한다
- 금리 인하와 입주 물량 변화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꾸준히 살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