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아파트값 80주 상승 속 세제 대책 비판이 나왔다
- 확정된 제도 변경은 없고 전월세 대책은 제안 단계다
- 세제 개편안의 내용과 시행 시점을 직접 확인한다
무엇이 문제인가
서울 아파트값이 80주 넘게 오르는 사이 대책의 무게가 세금 쪽으로 쏠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명지대 실물투자분석학과 한문도 겸임교수는 지난 10일 라디오 방송에서 세제 개편안을 보고 "이분들이 집값 잡을 생각이 없구나"라는 판단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공급이 모자란 상황이라면 전월세를 안정시키는 대책이 먼저라고 봤다. 대신 "세금을 올려서 억지로 매도하게 만든다"는 방식이라고 평가했다. 방향은 맞지만 결과가 좋지 않다는 진단이다.
달라지는 제도의 내용이나 시행 시점은 이번 발언에 담기지 않았다. 세입자와 집주인이 당장 옮겨 적을 날짜는 아직 없다.
왜 지금인가
한 교수는 대통령 지지율이 내려간 배경으로 부동산 문제를 가장 크게 꼽았다. 농지 전수조사도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준 요인으로 들었다.
그는 대책이 잇따라 나오면서 시장이 적응할 틈이 사라졌다고 봤다. 규제만 세우고 대체 선택지를 주지 않는다는 취지의 비유도 썼다.
해법으로는 공급 확대와 낮은 분양가를 제시했다. 상생 임대와 매입 임대의 매도 기한을 2028년과 2029년까지로 정한 부분은 당분간 미루자는 제안도 내놨다. 어느 쪽도 정부가 확정한 사안은 아니다.
전문가는 이렇게 본다
한 교수는 라디오 방송에서 "시장에서 순응하거나 적응할 수 있는 틈이 없는 대책들이 연타로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 강도보다 시장이 움직일 여지를 남기는지가 관건이라는 뜻이다.
그는 "청년들이 어느 순간 트리거가 터지면 심각하다고 본다"고도 했다. 국토교통부만이 아니라 여당과 야당이 함께 다뤄야 한다는 주문이 뒤따랐다.
알아둘 점
이번 내용은 전문가 한 사람의 진단이다. 세제 개편안의 확정 여부와 적용 범위는 정부 발표로 확인해야 한다.
임대 사업자의 매도 기한 유예는 제안 단계다. 기한을 앞둔 집주인은 기존 일정이 그대로라는 점을 전제로 계획을 세우는 편이 안전하다.
전월세 계약을 앞둔 세입자라면 새 대책이 나오기 전까지 현행 기준이 유지된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