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19곳 중 9곳, 중도금 대출 은행 못 구했다

한눈에 보기

하반기 LH 공공분양 19곳 가운데 9곳이 대출 은행을 못 정했다

일부 단지는 1차 중도금 납부일이 최대 47일 미뤄졌다

2차 납부일은 그대로이므로 자금 계획을 다시 짠다

무엇이 문제인가

계약을 마친 공공분양 단지에서 중도금을 빌려줄 금융기관이 정해지지 않았다. 매일경제 보도를 보면 하반기 중도금 납부가 잡힌 LH 공공분양 19곳 중 9곳이 아직 취급 은행을 확보하지 못했다.

남양주왕숙 A1블록은 10월 30일이던 1차 납부일이 12월 16일로 옮겨졌다. 47일이 밀린 셈이다. 남양주왕숙 A1·A2와 의왕월암 A1·A3 등 7곳은 이미 기한을 늦췄고, 나머지 2곳은 금융기관을 찾는 중이다.

바뀌지 않는 것도 있다. 2차 중도금 납부일은 조정하지 않는다. 왕숙 A1블록의 2차 납부 예정일은 2027년 8월 31일이다.

민간 분양은 시행사가 은행과 협약을 맺는다. 공공분양은 LH와 금융기관이 따로 협약을 맺어야 집단대출이 열린다. 협약이 유찰되면 계약자는 분양에 당첨되고도 중도금 대출 창구를 찾지 못한다.

LH는 계약자 안내문에서 가계대출 총량 관리로 은행권이 집단대출 취급을 줄인 점을 협약 유찰 사유로 들었다. 정부가 총량 규제 부담을 덜어준 뒤에도 상황은 그대로다.

밀려 있던 공공·민간 사업장의 대출 요청이 한꺼번에 몰린 것이 배경으로 꼽힌다. 은행은 수익성이 큰 민간 사업장을 먼저 고른다. 공공분양이 뒤로 밀리는 구조다.

처음 있는 일은 아니다. 2016년 10월에도 LH 하반기 공공분양 6곳, 5528가구가 집단대출 은행을 구하지 못했다.

LH는 금융기관을 다시 찾는 동시에 계약자가 자금을 마련할 시간을 주려고 납부 기한을 늘리고 있다. 언제 협약이 성사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