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티빙에서 약 3,954만 개의 계정 정보가 유출되는 대규모 사고가 발생했다.
  • 이름과 전화번호는 물론 연계정보까지 빠져나가 금융 사기 피해 우려가 크다.
  • 대한변호사협회는 재발 방지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등 '민생 3법'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최근 티빙에서 약 3,954만 개의 계정 정보가 고스란히 빠져나가는 사고가 발생했다. 정부 소속 조사단 발표에 따르면 그 규모가 상당하다. 빠져나간 정보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포함해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등 20개 항목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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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artinligabue /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왜 이렇게 반응이 뜨거운가

이번 유출 사태가 특히 심각한 이유는 이용자 연계정보까지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는 온라인에서 개인을 식별하는 고유한 값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피해자들이 앞으로 개인 맞춤형 금융 사기나 명의 도용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단순한 정보 유출을 넘어 실질적인 금전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사람들 반응

온라인에서는 불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다. 내 정보도 털린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리는 반응이 주를 이룬다. 이에 대한변협은 7일 성명을 내고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근본적인 보호 체계를 바꾸지 않으면 이런 일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모회사인 CJ그룹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 감독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리

대한변협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른바 '민생 3법'을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 전 증거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디스커버리 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제가 그것이다. 과거 대형 온라인 쇼핑몰의 유출 사태가 있은 지 1년도 안 돼 비슷한 일이 또 터졌다.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제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할 시점이다.